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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Issue

촛불 정국, 정당인들에게 듣습니다 - 창조한국당 문국현 국회의원

by 맨큐 2008.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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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한국당 문국현 국회의원 강연

7월 4일 오후 6시, 서울대에서 창조한국당 문국현 국회의원의 강연이 열렸습니다. 이번 강연은 계속되는 촛불집회와 관련하여불거진 5대 의제 및 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각 정당을 대표하는 분들로부터 직접 듣고자 서울대 총학생회 측에서 마련한 자리로,총 4번으로 예정된 강연 중 2번째 자리였습니다.




문국현 국회의원의 강연이 열렸던 문화관 중강당의 모습입니다. 강연을 준비하기 위해 총학생회 관계자 분들과 창조한국당 관계자 분들이 노트북 세팅을 하고 계시네요.




강연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배포된 '창조한국당이 나아가고자 하는 국정방향'이라는 인쇄물입니다.




뜨거운 박수와 함께 등장하신 문국현 국회의원. 최근 환경대학원에서 초빙 교수로 활동했는데, 이런 자리를 통해 학생들을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갑다는 인사와 함께 강연을 시작하셨습니다. 이하 문국현 의원의 강연 내용을 그래도 인용하는 형태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




-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이유

작년 8월 말, 대운하 반대와 일자리 500만 개 창출, 평생학습 등의 기치를 내걸고 현재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으면 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걱정에 갑작스레 대통령 후보로 나서자 왜 그걸 당신이 하려 하느냐라는 만류가 많았습니다. 조금 더 많이 준비한 상황에서 출마했으면 좋았을 뻔 했다는 후회가 있긴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일자리 500만 개 창출이라는 목표와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경제 사회의 틀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유한킴벌리 사장이라는 자리에 안주할 수 없었기에 대통령 후보로 나섰고, 현재 터닝 포인트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북한을 방치해 북한의 중국화가 완성되도록 놔둔다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지탱 불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북한이 티벳화되지 않도록 북한을 미국과 수교하도록 하여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었어요.

그러한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나섰는데, 지금 와서 보니 뜬금없이 쇠고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모든 문제가 이번 쇠고기 문제를 통해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해요. 쇠고기 문제는 방아쇠를 당긴 것 뿐이죠. 재래식 리더십, 재래식 경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촛불 집회라는 참여 민주주의 형식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 토론 겸 대화를 하고 싶은데 말재주가 없는 관계로 30분 안에 여러분 모두가 졸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나마 점심시간 이후가 아니라서 다행이고, 졸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제가 준비해 온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고, 마너지 1시간 정도는 여러분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 후 체력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남아서 끝장 토론을 하도록 하지요.




강연을 시작하시기 전에 문국현 의원이 직접 작성한 시 하나를 먼저 보여주셨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읽어 주시겠다 하셨고, 다음으로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을 피천득 시인이 번역한 것을 보여주신 후 낭독하셨습니다. 이 시를 먼저 읽으면 문국현 의원 본인의 고민이 무엇인지, 한국 사회 젊은이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경제, 사회 문제를 풀고자 할 때 인문학적 소양에 관심을 가지면 오히려 문제가 잘 풀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쇠고기 문제 때문에 명박산성을 쌓고 그것을 넘어가려던 사람, 벽보를 붙이는 사람, 그리고 성직자들이 길거리로 나서게 된 이유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었죠.




-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인지하지 못 하는 있는 현 정부

쇠고기 재협상 촛불 집회를 보면서 어디서부터 발단이 되었는가 생각했습니다. 원래는 30개월 미만이더라도 SRM이 있거나 등뼈 같은 것은 조심하겠다고 했고, 뼛조각이 있는 것은 검역에서 거르겠다고 함으로써 몇 년간 수입을 제한해 왔던 것이죠.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 금지하면서 호주산 등은 무제한으로 수입을 허용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것을 용기가 없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와 호주에서는 조 단위로도 사 오는 판인데 왜 미국에서는 사지 못 하는 것일까 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과거에는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이유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광우병 발생 여부 차이 때문이었죠. 호주는 광우병 청정 지역이었고 검역 체계가 완벽했그에 무제한으로 수입했던 것인 반면, 미국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기에 금지했던 것인데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카트 한 번 타고, 어깨 한 번 붙잡고 난 후 갑자기 수입하겠다고 하니 통은 커서 좋은데 우리 국민의 인식과는 갭이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대통령은 전제적 대통령이었기에 여당, 사법부, 언론 모두 무조건 대통령을 따라갔는데, 이번에는 따라가질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당은 따라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따르지 않은 그룹이 있는 것이죠. 지식을 미리 확보한 그룹인 네티즌들로부터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구요. 이전부터 행정관료들이 언론과 함께 우리나라의 검역 주권을 주장했는데 대통령이 바뀜으로써 태도가 달라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티즌들은 이러한 차이를 이미 다 알고 있는데, 행정 관료들은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느라 과거와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 했던 것이죠.




- 촛불 집회 일지

인터넷 세대들이 먼저 나섰고, 나중에 어른들까지 합세해서 6월 10일 광화문에 모인 70만 촛불 문화제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반성했다는 이명박 대통령은 결국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약속했고 국민들도 이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협상 내용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고시를 강행했고, 갑자기 강경 진압으로 돌변했습니다. 게다가 80년대 진압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80년대 진압 방식 아시는 분 계세요?80년대에는 군화가 온 학교를 폐쇄시키고 총칼로 진압하던 시기였습니다. 거기에 온 성직자들이 놀라서 길로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국민의 대다수가 추가 협상마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강경 진압에 이어 80년대 진압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하니 7월 2일카톨릭 사제들이 역사를 30여 년이라 되돌려서는 안 된다며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어제는 개신교가 나섰구요. 오늘은 불교 신자들께서 나올 것입니다. 내일은100만 시민이 모이는 날이 될 것이구요.

국민 승리를 위한 100만 촛불 집회에 참석할 대부분은 일반 시민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나왔을까요? 전부 농민도 아니고 축산업자도 아니고 정당 소속인들도 아닌데...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지난 10년 동안 국민의 의식을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시켰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다시 삼권 분립이 아닌 행정부와 대통령이 독점하는 전제적, 황제적 리더십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들에게는 전문성마저 부족해요. 쇠고기에 대한 전문성, 검역에 대한 전문성 등등...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에 대한 구분조차 하지 못 하는 현 정부가, 국회를 장악했으니 뭐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만에 빠져 있습니다.


- 공동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한 현 정부 지도자들

쇠고기 수입 완전 자유화, 공기업 민영화, 의료 보험 민영화, 수돗물 민영화, 대운하 추진 등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들입니다. 오늘도 강만수 재경 장관이 대운하를 언제 안 한다고 했느냐,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고 한 것이다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산 위에 올라 국민의 소리를 듣고 반성했다는 말을 3~4일만에 뒤집었듯이 대운하에 대한 태도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 정부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무한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비단 리더십에 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놀다가 20년 전 자신들이 했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 했기 떄문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분들에게는 공동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해요. 참 지도자는 약자들의 꿈과 희망을 생각해야 하는데, 이들 신자유주의 지도자들의 머리 속에는 약육강식 밖에 없어요. 이 분들은 끊임없이 특권층에 특혜의 확대를 통해 불균형 성장을 추구하고 있어요. 특권층에 혜택이 넘치면 그것이 중산층에도 가고 서민층에게도 가지 않겠느냐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재벌 중심론입니다. 토지 가격을 많이 올려야 서민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지주와 자본가들은 더 많은 수입을 통해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거에요. 이렇게 토지에 대한 투기 같은 옛날 식, 90년대에 이미 실패로 끝난 정책을 실행하려는 것이 바로 현 정부의 모습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공기업은 이미 독과점 체제인데 그것을 한 기업에 몰아준다고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민영화라는 건 경쟁이 많고 시장이 살아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인데 재벌 체제가 심한 우리나라에서 물, 전기, 방송을 재벌에 주려는 이상한 생각을 가진 것이에요. 많은 분들은 10년 정도 뒤져 있다고 보는데, 저는 현 정부가 20년은 뒤져 있다고 봅니다. 9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를 가져온 그 그룹이 현 정부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 분들은 토지 투기에 대한 공부만 하고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지,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한국민에게 호소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따뜻한 자본주의 등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들입닙다. 유일한 박사를 이해하지 못 하는 것은 물론, 빌 게이츠를 이해 못 하는 사람들이죠.





- 글로벌 컴팩에 대한 관심

21세기에는 지구촌 전 경제인들이 지구촌 서약을 하자고 해서 2000년 서약을 통해 글로벌 컴팩을 결성한지 8년이 되었는데, 반기문총장이 되기 전에 한국에서는 이 사실을 숨겼어요. 글로벌 컴팩 아시는 분 있어요? UN에서는 21세기가 글로벌 컴팩의 시대라고선언했는데 대학에서는 안 가르치잖아요. 우리 언론이 두려워 하잖아요. 전 세계가 알고 있는 것을, 전 세계 100대대학원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을 왜 한국에서는 안 가르치고 한국 국민들은 모르게 할까요? 학문과 언론과 재벌과 정부의 음모가있는 거에요. 이걸 바로 잡아 줘야 하고, 여러분은 이것을 알 권리가 있어요.

글로벌 컴팩이 뭘까요? 다보스는 왜 글로벌 컴팩을 유도하려 할까요? 다보스는 아주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UN과 대등한 경제기구가 있는 곳으로 성장했죠. 아주 조그마한 산간 도시인데 매년 2000명의 세계 최고 경제, 정치 지도자들이 논의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논의되는 주제는 책임있는 정부, 책임있는 기업, 책임있는 사회, 책임 있는 지도자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정부를 만들고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의 발전, 에너지 부족, 협력을 통한 혁신을 논의하는 곳이죠. 1000명의 경제 전문가들이 하루 전에 참석해 자신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 전자 투표를 하는데, 빈곤 문제, 양극화 없는 세계화 등이 1, 2위를 차지한 안건들이에요. 만약 우리나라 경제인들에게 물어보면 학연, 혈연, 지연, 그리고 골프가 1, 2위를 차지하겠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는 관심이 없어요.

2007년에는 기후 변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 지구촌 부동산 가격의 붕괴에 대해 걱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관심으로부터 완전히 변방국으로 전락하고 있어요. 북한 못지 않은 폐쇄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양극화, 빈곤,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20세기의 지도자가 이끌어 가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

행정부가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입법부가 감시해야 하는데 현재의 시스템과 현재의 지도자 하에서는 그렇지 못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지도자가 21세기를 이끌어 가다 보니 괴리가 발생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성도 부족해요. 정부의 조직, 예산 모두 대운하 중심으로 개편된 상황이구요. 그것을 모두 되돌리지 않으면 현 정부가 대운하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지금의 정부처럼 거시 정책만 가지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잘못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결고리가 모두 끊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는데도 여전히 70~80년대 거시 경제 정책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시 경제 정책으로 기업 하나하나를, 사람 하나하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문성 있는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따뜻한 자본주의를 추구합니다. 책임 있는 정부, 책임있는 경제, 책임있는 기업, 책임있는 지도자를 추구하는 것이죠. 약자에 대한 배려, 사회 통합적 접근을 하는 그런 지도자를 추구하는 거에요. 지구촌 사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글로벌 컴팩이 왜 한국에서는 덮기에 급급한 것일까요? 글로벌 컴팩에는 4개 분야, 10개 원칙이 있는데 인권 보호, 노동권 보호, 환경 보존, 부패 방지 등이 그것입니다. 정부에서 이를 위해 앞장서야 하느데, 그러지 못한 현실 때문에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지도자들에 의해 20세기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에게 아직 21세기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전세계 대학이, 전세계 경제인들이 전부 글로벌 컴팩을 가르치는데 한국은 반기문 총장 체면을 봐 주기 위해 부랴부랴 회의를 해서 고작 몇 십 명이 서명을 해서 회의에 참석했는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한국은 중국보다 부패한 나라에요. 예전에는 중국이 얼마나 부패의 상징이었나요? 조금 있으면 한국이 아시아 부패 국가의 상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연, 혈연, 자연이 강한 나라에서는 부패할 수 밖에 없어요. 가장 겁났던 것은 중국에서 전세계 경제인 400명을 초청해서 참석한 적이 있는데 한국, 일본을 더 이상 배우지 않겠다며 한국이 육체 경제에 머물러 있는 동안 중국은 혼이 있느 경제로 가겠다고 것을 봤을 때였습니다. 중국은 경제와 환경의 통합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국제 경쟁력 지표를 보면 현재 15위까지 올라왔는데 이는 매년 놀라운 경제 성장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지표들을 봐도 입증되는 것이에요. 조만간 중국은 5위까지 올라갈 거에요. 한국은 여전히 30위권에 머무르고 있는데 중국은 이미 15위까지 올라갔어요. 한국 역시 일본과 중국 사이에 샌드위치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북한처럼 중국화가 진행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 일자리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내적, 국제적으로 신뢰를 상실했어요. 지도층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으며, 젊은이들이 지도층을 믿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를 살펴볼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4100만이 일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진 일자리는 2300만이에요. 1800만은 지금처럼 계속 일할 수 없는 상황이죠. 선진국이 전체 인구의 80%까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57%까지 하락했어요. 게다가 2300만 개의 일자리가 전부 좋은 일자리냐 하면,그렇지도 않아요. 좋은 일자리는 700만개 안팎에 불과하죠. 1600만 개의 일자리는 마지 못해 자영업을 하거나 비정규직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영업은 우리 사회의 체면 문화 때문에 있는 것이지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에요. 잠재적 실업을 싫어하는 체면 문화 때문이지 진성 일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공부 안 시키는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1991년 이후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공부 안 하는 나라로,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로 전락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중소기업에 가면 30년에 한 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까 말까 한 상황이라 지식의 무덤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전 산업이 미국에 비해 30% 일을 더 하고 있습니다. 공부보다 일을 더 해서 과로하는 것이죠. 근무시간으로만 보면 우리나라 기업 태반이 2배 월급을 받을 수 있어야 해요. 현재 과로 등의 이유로 직장 내 사고로 약 15조의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바꾸지 않는 한, 중소기업에게 교육 기회를 주지 않는 한, 교육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희망이 없어요. 요즘 부부들이 1명의 아이만 낳는 것은 이러한 위기를 직감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하지만, 미래 한국을 위기로 빠뜨릴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태로운 세상 바꾸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사회를 고신뢰 사회로 바꾸어야만 미래가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 경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사회적 성과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정부에게 레드 카드를 보여줘야 합니다. 사람을 중시해야 하지, 토지를 중시하거나 자본을 중시하는 사회는 이제 끝났습니다. 지식 경제는 일자리를 통해서 성장하고 일자리를 통해 분배하는 시대입니다. 65세, 75세에도 우리에게 평생 학습을 시켜주는 직장, 은퇴 시기를 늦춰주고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직장을 선택하고 키워가려는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블루 오션을 찾아 보세요.

전문직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해요. 미국에는 교수가 300만 명이에요. 반면 우리나라는 7만 5천 명이죠. 적어도 30만 명은 되어야 하는 나라에서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손해에요. 그럼 20만 명의 교수 요원들을 어디로 갔느냐? 대운하 만드는데 가 있는 거에요. 쓸데없는 도로 만드는 데 가 있고...사람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갖추면 500만 개 일자리를 분명히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삶의 질 역시 확실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희망의 공동체를 만들 수도 있을 거에요.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도 대운하를 통해서 혹은 토지 투기를 통해서 7%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중산층, 서민층에게는 마이너스 성장을 가져올 것이에요. 지식 경제로 간다면 부동산, 자본 중심의 정책에서 오는 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 생산성을 높여 가는 과정을 통해 7~8%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증가를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는 자세를 가지자!

전제적 정치 시스템을 바꾸어야 합니다. 글로벌 시티즌으로서의 의무를 다 함으로써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 지식을 바탕으로 한 사회로 바꾸어야 해요. 21세기 리더는 약자를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꿈과 행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윤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뒤진 20세기의 인물을 지도층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거버넌스의 시대, 새로운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다, 어느 고향 출신이다 이런 거 전부 버리세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를 계획할 때 통합되고 신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전 아직 대한민국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조한국당의 40대 공약을 여러분과 함께 이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굉장히 무리한 얘기를 했는데(과거- 학력, 지연을 버리고 미래를 보라고) 언론이 혹은 여러분의 선배가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말이죠. 그 길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을 때 새로운 시대의 참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1. 앞으로 4~5년간은 이미 대세가 한나라당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지금의 조그마한 직접 민주주의의 불씨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마냥 4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요?

-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를 한 것은 몇몇 국회의원들의 말을 듣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촛불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과반수 이상 지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전체의 30%도 안 되는 지지를 얻은 대통령입니다. 총선도 마찬가지구요. 참여 민주주의의 역할은 여전히 크다고 생각하고, 찬성하지 않은 70%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게 해야 합니다. 500만 표 차이에 속으면 안 됩니다. 문제는 2위의 득표가 작았던 것이에요.

아무리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면 모두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나무 심기 운동을 했는데, 처음에는 나라에서 벌금을 부과하고 기업에서도 싫어했지만, 지금까지 7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북한, 몽골에도 나누어 주고 있어요.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 것이죠. 여러분이 꿈꾸는 것은 모두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바꾸어야 하며, 이를 위해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저 역시 대통령 선거에 떨어진 것을 제외하면 전부 이뤘어요. 은평구에서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될 것이라고 그 누가 생각했겠어요? 대운하만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출마했는데, 국민들이 그걸 알아줬고, 당선될 수 있었던 거에요.




질문 2. 현실 정치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과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 우리 정치 상황을 보면 현재 3개의 지역 연고 정당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끼리 싸울상황이 아니에요. 중국을 생각하면 하나로 통합해서 대응해도 모자란 상황이에요. 저는 우리나라가 바뀔 것이라 보고, 지금은 한나라당이 커보이지만 그 성취는 조만간 다 무너질 것이라 봅니다. 국민은 이미 낮은 투표율로 심판했습니다. 국민 지지율 30% 정도의 대통령이당선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일 거에요. 창조한국당이 지금은 작지만 여러분들이 곧 참여할 것이라 믿고 그 과정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것이라 믿습니다.


질문 3. 촛불 정국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비전에 조금 치중하신 것 같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 이번에 최초로 교육감 선거를 민선으로 뽑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건데 투표할 분들은 10%도 안 될 거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서울대생이라면 누구나 가서 투표해야 합니다. 교육부터 바꾸어야 해요. 지식에 투자하고 교육에 투자해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결과가 달라지려면 방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리더가 바뀌고 프로세스가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방치한다면 리더가 바뀌지 않고 교육이 바뀔 수 없습니다. GDP의 4% 정도가 교육 예산인데 3%를 더 추가해야 합니다. 3%에 해당하는 27조원 정도를 더 끌어오면 대학 과정까지도 등록금 걱정 없이 교육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형태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이번 교육감 선거가 중요합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 투표율을 50%로 올리자는 캠페인을 해 보세요. 성공하실 겁니다.




질문 4. 시국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첫불 정국에서 대학 사회가 가지는 파급력이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서울대학생들의 영향력 역시 상징성 면에서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생들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대운하 저지 운동에 2466명의 교수들이 참여했는데, 그 중 400명이 서울대 교수님들이었어요. 또한 태안 사태와 관련해서도많은 교수님들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교수님들보다 훨씬 숫자가 많은 여러분들이 나서면 세상은 바뀝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중심이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어요.




질문 5. 한국에 학연, 혈연, 지연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는 사실에 실망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하바드 대학의 경우 자기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곧바로 대학 교수로 채용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모교 출신교수 비율이 97%에 이르는 대학도 있어요. 그건 학문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 결과 한국 대학들이 세계 100대대학에 드는 대학이 별로 없는 이유이기도 해요. 대학 사회만 그러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에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학연,지연, 혈연에 얽매인 것들이 많아요.

일부 분들은 우리가 충청도 당에 먹힐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충청도 당이라는 지역 연고를 무너뜨리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거에요.한나라당, 민주당의 경우 너무나 극단적인 견해를 가진 곳이고, 그나마 창조한국당과 자유선진당이 중도적인 위치에 있어서 의견조율하기가 쉬웠고,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원내교섭단체가 구성되어야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발언권을 확보하는 것은당연한 의무라는 생각에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게 된 것이에요.



계속해서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너무 피곤했던 관계로 여기까지 듣고 나서 강연장을 빠져 나왔습니다. 정말 스몰 그룹을 구성해 문국현 의원님과 끝장 토론이 이뤄졌을 수도 있을 만큼 뜨거운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촛불 정국에 대한 진단보다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등의 비전 제시에 무게 중심이 쏠린 강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현 촛불 정국을 야기한 잘못된 정부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는 대전제가 깔린 내용이었구요.

지난 번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려고 했을 당시 문국현 의원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다시 한 번 강연을 듣고 나니 제가 작년에 문국현 후보와의 간담회 때 들었던 이야기와 별반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이상과 희망에 대해 100% 신뢰하고 있는 조금은 순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아쉬웠던 것 같구요. 문국현 의원이 꿈꾸는 세상,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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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정국, 정당인들에게 듣습니다 -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공동대표


촛불 정국, 정당인들에게 듣습니다 - 한나라당 김기현 국회의원

촛불 정국, 정당인들에게 듣습니다 - 민주당 김민석 최고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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