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정국, 정당인들에게 듣습니다 - 민주당 김민석 최고의원

- 민주당 김민석 최고의원 강연

7월 10일 오후 6시, 서울대에서 민주당 김민석 최고의원의 강연이 열렸습니다. 이번 강연은 계속되는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불거진 5대 의제 및 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각 정당을 대표하는 분들로부터 직접 듣고자 서울대 총학생회 측에서 마련한 자리로, 총 4번으로 예정된 강연을 마무리하는 자리였습니다.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일부 학생들의 피켓 시위가 있긴 했지만, 강의 자체를 원천봉쇄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51대 총학생회장의 인사와 약력 소개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김민석 최고의원의 모습입니다. 이하 김민석 최고의원의 강연 내용은 강연을 인용하는 형태로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오랜만에 와서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아크로폴리스까지 다녀왔습니다. 학교가 많이 변했더라구요. 요즘도 아크로폴리스에 모이는 일이 있습니까? 아크로폴리스에 가 보니 중간에 나무가 떡 하니 서 있더라구요. 제가 학생회장을 하던 때가 1985년이니까 무려 23년 전의 일이네요. 그 때 당시 아크로폴리스에 학생들이 많이 모일 때는 만 명 정도 모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총학생회 요청을 받아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 서니 설레기도 하고, 요즘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학교에 와서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니 어색하기도 하구요. 이런 형태의 대중 강연이 오랜만이어서 어색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지난 번 강연의 경우 2~3시간씩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총학생회장하면서 강연을 주최할 경우에도 강연이 2시간 이상 넘어가면 제가 졸곤 했기 때문에 1시간 정도로 짧게 강연하고 나머지 시간은 질문을 받는 시간으로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원화된 합리주의적 주권의식의 발현인 촛불 민주주의

여기 오기 직전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DJ를 뵙고 왔는데, 촛불 집회에 대해 얘기하면서 옛날 DJ가 정치하실 때는 엄청나게 많은 버스를 동원해 봐야 기겄 만 명 정도의 대중이 참석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정치인들이 아무런 제스쳐를 취하지 않아도 스스로 50만 명, 100만 명이 모인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외국 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플래시 몹'이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과제라고 하셨습니다.

촛불이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 사회의 하나의 상징이 되어 버렸죠. 촛불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 마디로 '다원화된 합리주의적 주권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키워드는 다원성, 합리성, 주권인데 그 중에서도 합리성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봅니다.

첫째, 주권이라는 것은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집합적 지식을 가진 다수의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정부에서 괴담이라고 해도 안 통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전문가의 말을 빌어 정치적으로 진압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또한 자주적인 주권의식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장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결국 자주적 주권의식이 바탕이 된 것이라는 것이죠. 캠프 데이비드에 가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불공정한 딜을 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전반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검역 주권에 대한 것인데, 그러한 주권 의식의 표현이 현재 촛불 집회의 기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둘째, 합리성인데 향후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탈이념적 합리주의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전체 촛불 민심을 주도하는 이념적 조직 단체가 없었고, 그것도 불가능했어요. 감히 엄두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운동 방식에 있어서도 집회에 참가한 대중들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지만, 결국 지향에 있어서나 방법에 있어서 탈이념성, 또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직접적인 반미 운동이 전면화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합리성이 그 동안의 이념성을 대체하고 있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촛불 시위가 제일 처음에 등장했을 때 제가 볼 때는 '화염병도 최루탄도 둘 다 용납하지 않는 형태로 갈 것이다. 이제는 지적으로 자각한 대중들이 쿨한 반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다'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셋째, 다원성인데 이는 합리성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봅니다. 현재 폭넓은 구호가 등장하고 있고, 유모차 부대부터 넥타이 부대, 예비군 부대, 심지어 종교인들까지 다양한 분포의 대중들이 촛불 민주주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향후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앞으로 어떤 단체도 정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시 정치의 근본은 민심이라는 사실을 재발견하는 기회였다고도 생각합니다.

촛불 집회와 관련해 진중권 교수가 했던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 닿았는데, '시민은 탈근대를 바라고, 운동권은 근대에 머물고 있으며, 정권은 전근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시민 정치의 위력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 촛불 민주주의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이명박 정부 초기에 대한 평가

두번째로 제게 던져진 질문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인데, 이것을 다시 표현하자면 '이명박 정부 초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로 하고 싶습니다. 어떤 정권이든 지금 못 한다고 해서 끝까지 못 할 것이라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제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어떠한 정권이든 반전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인간도 마찬가지구요. 아직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 초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옳은 태도일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적절한 지적과 올바른 비판으로 정권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에 정권 초기에 대한 평가로 한정해 질문을 정식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통'에 실패한 이명박 정부

첫째는 정치의 기본인 '소통'에 실패했다고 평가합니다. 미국에서 역대 대통령을 평가하면서 성공적인 대통령에게 붙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Great Communicator'입니다.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이 정치에 본질적인 요소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천하의 DJ도 대통령일 당시 사소한 인사에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큰 판의 정치를 하면 할수록 세세한 문제를 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을 짜 주고, 시스템의 장을 점검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은 이러한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이것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를 위해 자기를 비판하는 신문도 보고, 인터넷도 하는 것이죠. 정치를 하는 사람은 자신이 대중과 떨어져 있음을 느끼면 감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대중과의 소통과 결합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선거도 그렇고 일반 정치고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의 요구와 소통에 성공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 막상 뽑아놓고 나니 소통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것은 세세한 정책 하나하나를 잘못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말로 국가 권력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가, 듣고 있는가 등 소통의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데, 이러한 진정성이 안 보이기 때문에 촛불 집회가 발생한 것이라 봅니다.

클린턴이 중도 노선으로 정권을 잡은 후 처음으로 한 일이 '군대 내 동성애자 허용'이었습니다. 허용하면 안 될 일도 아니었지만, 클린턴을 지지한 사람들의 정서에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가라는 의문이 들었고, 이로 인해 중간 선거에서 대패했어요. 그 후 공화당 출신을 대변인으로 임명하고 모든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바꿨어요. 그래서 재선에도 성공하고, 결국 소통에 성공한 대통령이 된 것이죠.

저 역시 20~30대에는 정말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완전히 바닥에까지 떨어져 지내봤는데, 이것은 감이 떨어져 있을 때 발생하는 거에요. 이렇게 소통에 실패하게 되면 권력은 있으나 권위는 없고, 작동하지 않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지지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그저 대통령일 뿐이지 국민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형태의 리더십이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소통의 진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고 방식의 구태성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주변의 인사를 보면 집단적으로 낡은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촛불 집회에 대해 '정체성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이 낡았음을 반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현재 여야 공히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대중과 함께 살아온 분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인적 시스템이라는 거죠.





- 비합리적인 정책 실행

또한 정책의 문제인데 비합리주의적인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합리성이라는 것을 중요시하는 편인데, 이명박 정부의 정책적 지향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우파라서가 아니라 비합리주의적이기 때문이라는 점에 있다고 생각해요. 경제원론만 봐도 시장이 만능이라거나, 정부가 만능이라고 서술하는 경제학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세상은 양면이 있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시시비비를 따져 정책을 실행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정부는 신자유주의에 지나치게 교조적으로 경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크게 인사, 경제, 쇠고기, 남북 관계를 들 수 있는데, 인사는 자기가 편한 사람만 쓰면 안 된다는 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강만수 장관 해임 결의안이 문제되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회복이라는 조건으로 당선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경제는 엉망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공약이었던 7% 성장에 집착해서, 성장을 이끌고 싶은데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수출 쪽으로 눈을 돌리고 이를 위해 고환율 정책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결과는 중산층의 몰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만수 경제 팀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청와대 측에서는 촛불 망국론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것도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70~80년대에는 매일 데모했었는데 성장률은 높지 않았습니까? 간단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것은 경제 팀이 잘못 하고 있기 떄문입니다. 대리 운전은 들어봤어도 대리 경질이라는 말은 못 들어봤는데, 강만수 장관을 해임하는 대신 차관을 해임하는 상황입니다.

쇠고기 문제는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있으니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구요. 현재 야당이 국회에 등원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야당은 국회라는 싸움의 공간에서 싸우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의도된 역할 분담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민주화도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국회를 열어놓고 들어가 더 열심히 싸우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야당들에서 요구하는 것은 가축 전염병 예방법 등으로 검역 주권을 최대한 법에 규정해 강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생 조건, 원령 표시 위무화 등등의 방법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훌쩍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을 거에요. 총선에서의 결과이니 어쩔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해 볼 것입니다. 국민적 여론을 등에 업고 노력해 봐야죠.




또 하나는 남북 문제입니다. 남북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데, 당장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슈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실제로 중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남북 문제를 잘못 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남북 긴장을 해소했고, 개성 공단을 통해 사실상 휴전선을 6km 북상시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의 계기가 북핵 문제인데, 저희 쪽에서는 그것을 푸는 방식조차도 생존과 관련된 문제는 해결해주고, 핵 협상을 하는 일괄 타결 방식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과 북한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착오로 우리나라만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북한이 지금은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텅스텐 매장량과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제 유지만 보장된다면 미국과도 잘 지내고 일본과도 잘 지낼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이 우리나라와 또 한 번 외교 경쟁을 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대북정책은 북한을 욕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대북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하죠. 대북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성공 여부가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가 지금처럼 계속 냉랭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6자 회담에서 우리나라의 입지가 좁아지게 됩니다. 외교적인 주도권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입장은 굉장히 난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권 차원을 떠나 615 정상회담의 결과를 원칙적으로 승계한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특성상 배고파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남북관계의 원칙이 확립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 손 빌릴 일이 없을 뿐더러, 이미 다른 나라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 빨리 대통령이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 5대 의제에 대한 견해

그리고 5대 의제에 대한 것을 지금 짚어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주어진 문제이니 간단하게나마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화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공한 민영화도 있는 것이고, 실패한 민영화도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냐를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 민영화가 100%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성공한 100대 기업 가운데 실제 변신에 성공하고 100년 이상 유지된 기업의 숫자는 경영권이 패밀리에 기반한 기업이 많다고 합니다. 그것이 꼭 옳다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에요. 문제는 이것을 기계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죠. 자신들의 정치적 디딤돌로 사용하려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식적으로 신자유주의적 민영화가 다 옳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려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학교 자율화의 경우 '아륀지, ' 0교시 교육' 이런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시장 논리로 풀기 위한 우열반 편성 역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능력별, 수준별 이동 수업까지 비판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차별하는 것도 문제지만, 못 알아듣는데 똑같이 가르치는 것 역시 고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반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미국의 경우와 비교를 해 볼게요. 미국에서도 수준별 이동 수업을 하는데 우리나라와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반, 열반을 나눠서 수업을 하지만 성적을 평가할 때는 전체를 합쳐서 학업 성취도를 부여하는데, 미국에서는 열반에서 A를 받았을 경우 우반에서 A를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해 줘요. 능력 내에서의 노력에 대한 성취도를 평가해 주는 것이죠. 굉장히 합리적인 평가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공영 방송은 쉬운 이야기죠. 정권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대운하 역시 계속 이런저런 방법으로 시도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 이명박 정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야기할 떄 초기에 대한 평가라 제한한 이유는 객관적으로 현 정권이 바뀔 수 있다고 보고, 바뀌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농담삼아 박근혜씨가 국무총리가 되고 이명박 씨가 탄핵되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공허한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가름나는 시기이고 남북관계 역시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상적으로 남북관계를 추진했다면 향후 5년 내에 국가 연합이 가능했을 것으로 봅니다. 양국의 체제는 그대로 놓고 평화공존체제가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해요. 이를 바탕으로 향후 10년~20년 내에 아시아 공동체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판 짜기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나라는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 모로 중요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현 정권이 반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면모를 일신하고 남은 4년 동안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통의 열등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안 터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문제가 터질 것이라 보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자율적으로 놔 둘 것을 자율적으로 놔 두되,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 기본에는 4가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인사, 경제, 남북, 사회, 지역 이렇게 5가지라 생각했습니다만, 이제는 지역 문제가 많이 완화되어 인사, 경제, 남북, 사회 문제로 좁혀졌습니다.

인사의 경우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구요. 경제 정책의 경우 저는 대운하가 아니라 새만금이 대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유력한 성장 동력 중 하나라 생각해요. 남북 관계는 대안이 없어요. 지난 10년 동안의 성과를 승계하는 원칙을 바탕으로 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네번째 사회 정책의 핵심은 복지, 교육, 노동 문제인데 본인들의 선택대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국가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항공모함을 모는 것처럼 급속하게 방향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서서히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큰 일을 해 나갈 때는 우선 순위를 설정해서 가장 급한 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국가 경영을 잘 한다는 것은 우선 순위 선택을 잘 한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은 정신적으로 멍한 상태일 거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시청 광장에 시민들이 매일같이 모여 자신에게 물러가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차라리 며칠 휴가를 가서 머리를 비우고, 틀 안에서 보지 못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하곤 해요. 성공한 대통령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꼭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라고 하니 갈팡질팡 하는 상황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스스로 브레인 스토밍을 통해 올바른 정책들을 선정하고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적는 김민석 최고의원의 모습입니다. 질의 응답의 경우 나중에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생들의 질문을 듣고 있는 김민석 최고의원.




역시 심각한 표정으로 학생들의 질문을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강연을 정리하시는 모습입니다.




2시간 동안의 강연을 마치고 인사를 하는 김민석 최고의원.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은 진보, 보수의 대결이 아니라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으냐의 대결이라는 의견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과오에 대한 부분도 질의 응답을 통해 밝히셨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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