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Issue2007.05.18 10:05


0. 들어가며

며칠째 이명박씨의 장애 태아 낙태와 관련된 인터뷰 기사 때문에 인터넷이 들썩이고 있다. 태아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불가피하게 낙태를 허용할 수도 있다는 요지의 발언 때문이다. 다음은 신문 기사에 실린 이명박씨의 해당 인터뷰 내용이다.

Q : 낙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 기본적으로는 반대인데, 불가피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가령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 태어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낙태는 용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낙태도 반대 입장이에요. 보수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발언으로 인해 이명박씨는 일부(어쩌면 대다수) 블로거들로부터 21c 한국에 히틀러가 재림했다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받아가며 장애인의 인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생각하는대로 말을 내뱉는 가벼운 사람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명박씨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면 크게 2가지 경우로 나뉘는 것 같다. 첫번째 비판은 '장애인은 살 가치조차 없다는 것인가?'라는 것이고, 두번째 비판은 '유력 대선주자라는 공인의 입장에서 낙태 허용 발언은 신중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씨의 발언이 정말 그렇게 비난받아야 마땅한 것이었을까?



1. 장애인은 살 가치조차 없는 것인가? : 첫번째 비판에 대하여

이명박씨의 발언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아주 원론적인 수준에서 원칙적으로는 낙태에 반대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보인다. 즉, 낙태가 불가피한 경우의 한 예로 '장애 태아'를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데, 이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발언을 가지고 '장애인의 생명권을 경시한 것이다' 혹은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편견을 드러낸 발언이다'라고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장애 태아에 대해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장애 태아는 낙태해야만 한다', 더 나아가서는 '장애인은 살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일까? 이러한 방식의 비판은 명백한 의도 확대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장애인도 세상을 살아갈 가치가 있다. 다만 장애 태아를 출산할 경우 태아 혹은 산모의 생명에 위협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산모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중증 장애아를 양육하고 치료할만큼의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두번째 사유는 이명박씨가 제시한 낙태 사유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 같다.)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명박씨도 이번 논란으로 인해 상처입었을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이러한 의도로 발언한 것이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명박씨에 대한 개인적 호불호를 떠나 발언의 진의를 살피지 않은 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은 마땅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2. 공인은 낙태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 안 되는 것인가? : 두번째 비판에 대하여

미국의 경우 대선 후보의 '낙태'에 대한 개인적 입장이 대선 때마다 논란의 중심이 되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 이명박씨의 이번 발언은 낙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대선 예비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였으므로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대선 입후보자의 '낙태'에 대한 태도가 이슈화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유력 대선주자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실수'라고 비판하는 것은 이명박씨가 공인이기 때문에 이런 류의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낙태에 대해 반대하기 때문에 낙태를 공론화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낙태는 허용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현행법에서는 이명박씨의 발언과 같은 취지에서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 해 동안 이루어지는 낙태가 공식적으로는 150만 건, 비공식적으로는 200만 건이 넘는 현실은 이미 법의 통제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명박씨 발언에 대한 핵심적인 논란은 바로 이 부분에서 제기되어야 마땅하다.



3. 생명의 가치는 언제나 모든 가치에 최우선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척이나 쉬워 보인다. 하지만 현실에서 생명보험, 피해보상 등을 통해 인간의 생명에 대한 가치가 경제적인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어쩌면 우리가 당연히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이 이상과 다르다고 해서 이상을 포기할 수는 없는 법! 우리나라 헌법 제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인간의 존엄성은 언제나 보장받아야 하며, 모든 가치에 최우선한다고 보아야 한다.

문제는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인간'의 범위이다. 즉, 이번 이명박 낙태 발언으로 인해 제기된 낙태 논쟁과 관련하여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동일하게 인간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얼핏 생각하기에 태아도 엄연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마땅히 인간으로서 대우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에 대하여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기간 제한' 방식으로 임신 3개월 내의 기간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미국의 경우 주마다 차이가 있다.),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사유 제한' 방식으로 강간, 근친상간 등의 사유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국가들은 태아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만 인간 생명을 경시하기 때문에 이런 법률을 제정한 것인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이들 서구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훨씬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보장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다고 보아야 타당하다. 그런데도 낙태를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4.낙태 허용 여부에 대한 검토

낙태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낙태를 금지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부모가 직접 양육할 상황이 아니라면 국가 혹은 지역사회에서 양육을 책임지는 형태가 될 것이다.

부모가 자식의 양육을 책임질 수 없는 경우가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먼저 이명박씨가 얘기한 것처럼 장애 태아의 경우이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장애 태아로 판명될 경우 평생을 중증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 이 경우 병원 입원비, 치료비 등 부모가 평생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은 물론이고 이로 인한 부모와 본인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자신의 자식이기에 끝까지 살려보고자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야 좋겠지만 현실에서 그 정도의 경제적 여유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태아를 낳아서 기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부모들의 경우 자식에게 세상을 보여주기 위한 일념으로 자신을 희생하여 출산을 감행한 것이기에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즉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낙태를 선택한 사람들에게조차 자식을 죽인 살인마라는 비난이 가해져야 하는 것일까?

영화 '말아톤'의 주인공이었던 배형진 군의 어머니 소원은 배형진 군보다 하루라도 더 많이 사는 것이라고 한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장애인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면 자신이 죽고 난 후의 자식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자식을 두고 먼저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이유였다. 실제로 자신이 죽고 난 이후 혼자 남겨지게 될 장애아의 삶을 걱정해서 낙태를 결심하는 케이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과연 이들이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에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이다. 강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에도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여 낙태를 금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또한 강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낙태가 금지되어야 하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독일 등의 법률에서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간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물일 것이다. 태아가 임산부에 의해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태아에 대한 생명권 박탈 여부를 온전히 임산부에게 맡길 수는 없겠지만, 태아가 성숙하기 이전에 산모의 건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기간 내라면 임신한 여성의 사생활의 자유 역시 보장받아야 마땅한 바, 엄격한 기준 하에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임산부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 옳은 태도가 아닐까 싶다.

만약 이런 경우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장애아를 둔 가정은 아이 치료를 위해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짊어져야 할 것이고, 강간에 의해 임신을 하여 출산한 경우 따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아직 미성년자인 이유로 아이를 키울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음에도 임신을 하게 되었을 경우, 혹은 가족계획, 자아실현 등의 이유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을 경우 낙태를 금지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 개인이 겪어야 하는 자유권에 대한 침해 역시 상당하다 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 다닐 나이에 아이를 낳아 양육에 신경쓰느라 자신이 선택할 수 있었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다는 어느 미혼모의 후회가 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국가 혹은 지역사회에서 양육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낙태에 대한 개인적인 선택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 경제학에는 '예산 제약 하의 효용 극대화'라는 개념이 있다. 현실적으로 예산이 제약되어 있는 상황에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포기가 뒤따르게 마련인 것이다.



5. 맺으며

장애 태아에 대한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며 싸늘한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 '~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라는 발언에서 자신이 보고 싶은 부분만을 보고 '~ 낙태를 해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듯 하다.

하지만 이명박씨의 발언이 이렇게 왜곡 해석될 정도의 것이 아니었을 뿐더러,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및 정치인들이 할 일은 개인들이 낙태를 선택하지 않고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사회와 국가가 장애인 혹은 원치 않는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복지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지, 개인들의 선택에 맡겨야 할 낙태를(물론 지금의 사문화된 법을 개정하여 현실에 적합한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낙태를 허용하는 것과 장애인 혹은 고아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의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사안을 한꺼번에 묶어 동일시하는 태도는 합리적이지 못 하다. 비록 이명박이라는 정치인 개인은 싫다고 하더라도 정책에 대한 입장은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게다가 흑백논리에 사로잡혀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생명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고,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생명 가치를 경시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사고방식이야말로 히틀러식 집단주의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싶다. 개인적으로 수도 서울을 하느님께 봉헌해버린 이명박씨에 대해 그다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발언 확대해석을 통한 비난은 분명 잘못된 태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와 관련되기만 하면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서는 태도는 이제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
Posted by 맨큐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명박씨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지만 저 낙태발언 관련된 생각은 저와 같으시네요.
    차근차근 잘 정리해주신 것 같아서 잘 읽고 갑니다. :)

    2007.05.18 1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부족한 글임에도 잘 읽으셨다고 하니 다행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같은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다는 것에 반가움을 느끼게 되네요. ^^
      합리적인 비판 문화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지 못 한 것 같아 아쉬울 따름이네요.
      언젠가는 개선될 것이라 믿어봅니다.

      2007.05.18 11:11 신고 [ ADDR : EDIT/ DEL ]
  2. 낙태 발언(정확히는 낙태 발언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의견이었죠)을 장애인까지 끌고가는 것은 저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두번째 대선 후보가 낙태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경솔한 것은 아닙니다. 이명박씨의 경솔은 낙태와 장애가 다른 배려없이 한번에 언급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이명박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지나치게 확대해석할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저 역시 맨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2007.05.18 11:56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명박씨는 정치적 센스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시킬 수도 있었음에도 장애라는 민감한 주제를 건드려 이렇게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이 형성될 정도로 엄청난(?) 파장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요.
      말이건 행동이건 일단 저질러놓고 보는 스타일이라는 점에서 한 나라를 이끌어갈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네요.
      하지만 글에서도 밝힌 것처럼 일반 국민들 역시 비난과 비판을 구분하는 합리적인 태도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아님 글은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

      2007.05.18 12:36 신고 [ ADDR : EDIT/ DEL ]
    • 투팍

      이명박씨는 정치적 센스가 부족하다기 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가진 자체가 부족하죠. 정치적 센스는 뛰어나다고 봅니다 ^^

      저도 이명박식 리더쉽에 대체로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이번 낙태건은 이명박씨가 잘못한게 전혀 없어보입니다. 멘큐님 글에 공감합니다.

      2007.05.18 13:51 [ ADDR : EDIT/ DEL ]
    • 생각해 보니 이슈메이커로서의 정치적 센스는 무척 뛰어난 것 같네요. ^^
      하지만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뒤늦게 서울시장 재임 시절 장애인 처우 개선 성과 등을 언급하며 진의가 왜곡되었다며 진화에 나서는 모습에서 '인터뷰시 미리 밝혀서 논란의 여지를 없앴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 정치적 센스가 부족한 것 같다는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명박씨의 요즘 행보를 보면 다른 사람을 미리 배려하는 신중한 태도가 아쉽다는 점에서 투팍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2007.05.18 23:39 신고 [ ADDR : EDIT/ DEL ]
  3. 정말 차근차근 잘 정리해 주셨네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2007.05.18 12:36 [ ADDR : EDIT/ DEL : REPLY ]
    • 감사합니다.
      같은 의견을 가지신 분을 만나니 뿌듯하네요. ^^

      정치적인 얘기는 워낙 민감해서 글 올리기가 조심스러웠는데 이렇게 같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의 격려(?)를 받으니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2007.05.18 12:48 신고 [ ADDR : EDIT/ DEL ]
  4. 역술인

    ------------------------------------------------------------------------------------------------------------------------------------------------
    개인적으로 수도 서울을 하느님께 봉헌해버린 이명박씨에 대해 그다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발언 확대해석을 통한 비난은 분명 잘못된 태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 수도 서울을 하느님께 봉헌한다는 이명박 발언에 반감을 가졌다는 분이 장애아 낙태 발언은 옹호하는 듯한 이런 장황한 글을 늘어 놓는 당신의 심리가 궁금합니다. 시간이 남아 도시는 모양이죠?

    * 아니면 수도 서울을 하느님께 봉헌한다는 발언은 화가나고 장애아 낙태 발언은 공감이 가던 모양이죠?

    2007.05.18 13:37 [ ADDR : EDIT/ DEL : REPLY ]
    • 1. 이명박씨가 수도 서울을 봉헌한다는 발언을 한 것 때문에 비개신교도 입장에서 어이없어 한 적은 있지만, 화를 낸 적은 없습니다. 그저 이명박씨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슬쩍 끼워넣은 부분이고 제 글의 논지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으므로 이쯤에서 변명을 마치겠습니다.

      2. 이명박씨의 발언 중 핵심적인 부분은 '장애 태아' 부분이 아니라 '낙태' 부분에 맞춰져야 한다고 글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3. 시간이 남아돌다뇨. 엄청 바쁜 와중에도 합리적인 비판 문화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기 위한 마음에서 일천한 글 적어본 것입니다. 시간이 남아돌지 않으면 이런 글을 쓰면 안 되는 건가요? ^^

      4. 글이 장황하게 늘어진 점은 제 생각을 글로 표현함에 있어서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나타내는 능력이 부족하기 떄문인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5. 무작정 장애아를 낙태해도 된다는 생각에 대해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다만 현실적인 제약 하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 낙태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화를 낸다면 '어쩔 수 없이 낙태를 선택하게끔 하는 현실'에 화를 내야 하는 것이지, 낙태에 대한 견해 그 자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7.05.18 23:50 신고 [ ADDR : EDIT/ DEL ]
  5.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전 낙태 반대론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낙태에 대한 맨큐님의 생각에 아쉽게도 동의할 수는 없지만 맨큐님 말씀대로 낙태 문제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는 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을 간략히 말하면 '태아의 생명권은 여성의 사생활에 관한 권리에 우선한다.' 이 정도입니다. 종교계처럼 완전한 낙태 반대 입장은 아니지만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되며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싸우자는 이야기는 아니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번 사태를 겪고 나니 정치인들이 낙태에 대해 입 싹 닫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또다시 이 사안은 금기로 묻혀버리고 산부인과에서는 모든 낙태가 사실상 합법적으로 계속 행해지겠죠. 보건복지부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과연 어떻게 될지... 그냥 좀 씁슬해져서 끄적여 보았습니다.

    2007.05.18 13:49 [ ADDR : EDIT/ DEL : REPLY ]
    • '커피와 하늘'님 말씀처럼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유권이 충돌하는 경우 어느 권리를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에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글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최선의 방책은 낙태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되, 출산 이후 아이를 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경우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기에 낙태를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저와 같은 생각이신 것 같네요. 다만 그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는 논란이 되는 부분이겠지요.
      저 역시 낙태 문제가 이번 대선에서 핵심적인 논의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선주자들이 TV 토론회를 통해 어떤 논리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는지 보고 싶네요. 하지만 과연 이런 민감한 사안이 다루어질지는 역시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

      2007.05.18 23:58 신고 [ ADDR : EDIT/ DEL ]
  6. 저 개인적으로 이명박씨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물런 틀린 말은 아닌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아쉬운것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아직 다 거기서 거기지만 그말을 다하고 난다음 한마디만 더 언급했어도 박수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더 생각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들도 불편함이 없이 제도적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이 말한마디만 했어도 좋을텐데요.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얼마나 복지제도에 생각을 안하는지 알수 있는 단편이겠지요..

    2007.05.18 19:07 [ ADDR : EDIT/ DEL : REPLY ]
    • 네, 조금만 더 깊게 생각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뒤늦게 장애인 버스 도입, 장애인 전용 택시 도입한 것이 바로 자신이었다고 변명하는 것보다 훨씬 모양새가 좋았을 테니까요.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7.05.19 00:03 신고 [ ADDR : EDIT/ DEL ]
  7. 해당발언에대한 의견차이는 누구나 있겠으나
    그걸 떠나서 논리정연하게 글을 잘 정리해주셨네요..잘보고 갑니다..

    2007.05.18 21:59 [ ADDR : EDIT/ DEL : REPLY ]
    • 감사합니다.
      앞에서 '커피와 하늘'님께서 적어주신 것처럼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가 충돌할 때 비교형량을 통해 어느 가치가 더 중요한가를 판단하는 부분이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서로의 견해 차이를 좁히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2007.05.19 00:07 신고 [ ADDR : EDIT/ DEL ]
  8. 이제야 이런 좋은 글을 발견(?)하네요.
    잘 읽었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묶어두고 싶네요.
    트랙백 보냅니다.

    : )

    2007.05.19 19:42 [ ADDR : EDIT/ DEL : REPLY ]
    • 과찬이십니다. ^^;
      저야말로 부족한 제 글에 트랙백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07.05.20 18:21 신고 [ ADDR : EDIT/ DEL ]
  9. 김홍

    공감합니다.
    낙태랑은 조금 다른 얘기지만, 영국에서는 미국에서 28주 된 태아를 기적적으로 살려낸 일(출생시 몸무게 1파운드 13아운스=822그램)을 보고 좋게만 생각하지 않더라구요. 3개월 이상 extensive care를 받아야 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의술이 발달해서 살려낼 수는 있지만, 나중에 부모가 져야 할 경제적/정신적인 부담이 너무 많아서 (이럴 경우 부모가 일을 할 수도 없고, 애 한테만 매달려야 하는데, 수술비며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문제라는 거죠.

    2007.05.21 05:20 [ ADDR : EDIT/ DEL : REPLY ]
    • 김홍님, 반갑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인데 그런 일도 있었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07.05.22 01:24 신고 [ ADDR : EDIT/ DEL ]
  10. 주천사

    저 자신도 장애인(초등2년때 청력을 잃었습니다.)이고, 이명박씨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만 이명박씨의 발언이 그렇게 잘 못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더군요.
    이번 이명박씨 발언에 대한 제 의견은 맨큐님과 비슷합니다.

    다만 단어 선택에서 조금 더 신중했었으면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불구보다는 장애라는 단어를 써 주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핵심적인 사항이 아닌 사소한 사항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솔직히 이명박씨의 발언에 대해서 반발하시는 분들을 저로서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2007.05.21 12:22 [ ADDR : EDIT/ DEL : REPLY ]
    • 네, 많은 분들이 '불구'라는 단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해 주시더라구요.
      그리고 이 외에도 장애인 단체에서는 '장애우'라는 표현을 '장애인'으로 대체해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고 하구요.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더욱 보호받아야 하고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그들을 사회에서 더욱 격리시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은 시선으로, 자신과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하는 사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

      2007.05.22 01:29 신고 [ ADDR : EDIT/ DEL ]
  11. 아침빛

    가슴이 먹먹합니다.
    생명권은 장애가 있든 없든 모든 권리에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생존권과 경제권이 위태롭다는 이유로 그 누구도 생명을 유린해서는 안됩니다.
    산모의 목숨과 직결되는 경우 외에는 모든 생명이 지켜져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본을 배우지 못하는 세상에서 교육되어져 왔기에
    생존과 경제를 운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씨가
    장애아를 낳다가 산모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만 낙태가 불가피하게 허용되어져야한다고 했다는데
    장애아이기 때문에 태아와 산모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비장애인의 출산과정에서와 같이 모든 산모는 위험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씨의 기본적인 생각이 산모의 생명에 촛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처음부터 장애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눈을 가릴 수는 있어도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일이지요.
    이명박씨의 말에 눈이 어두운 여러분~
    하늘이 무엇을 말하는지 열린 귀로 들어보세요.
    그리고 당신들의 생명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2007.12.07 10:43 [ ADDR : EDIT/ DEL : REPLY ]
    • 생명권이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은 저 역시 동의합니다. 글에서도 밝힌 바 있구요. 하지만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의 부모들이 자신이 자식들보다 오래 살기를 바라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불가피하게 낙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부모들에게 생명을 유린한다는 잣대를 들이미는 것 역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구요.
      그리고 이명박씨는 장애아를 낳다가 산모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만 낙태를 허용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태아가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 불가피하게 낙태를 허용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지요. 산모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모자보건법에 명시된 내용이고, 태아의 장애 유무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2007.12.12 12:03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