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후보와의 만남, 교육 정책에 대해 묻다.

9월 20일에 문국현 후보와의 간담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이미 열흘 정도 지난 과거가 되어버렸군요. 일단 요즘 개인적으로 바쁜 상태라 약간의 귀차니즘이 발동하였고, 제 미흡한 글이 문국현이라는 대선후보에 대한 평가의 잣대로 기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조심스러워야겠다는 생각도 들어 뒤늦게 오늘에서야 포스팅을 하게 되는군요.

간담회 장소는 여의도 문국현 후보 캠프 사무실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상계동에서 목적지인 여의도까지 가는 것은 꽤나 지루한 시간을 견뎌야 하는 여정이었지만, '인터넷 스타'와도 같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문국현 후보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서가 아닌 문국현 후보의 입을 통해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기회였고, 아직 누구에게 투표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의 입장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싶었기에 열심히 길을 재촉하여 제 시간에 간담회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국현 후보께서는 노원구에서 진행된 행사를 마치고 서둘러 여의도로 출발하셨으나 교통 사정이 여의치 않아 예정된 시간을 40분 정도 넘겨 도착하셨습니다. 저야 바쁜 일이 없는 상황이라 '대선 후보인 만큼 바쁘실 테니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정식 기자가 아니라고 우습게 여기는 것이라 판단하는 분들도 계실 테니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케줄 조정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국현 후보와의 간담회 장소입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번영', '우리 정치 푸르게 푸르게', '사람 중심 진짜 경제'라는 문구들이 꽤나 인상적입니다. 표어들을 보면 문국현 후보 캠프에서는 이번 대선과 관련하여 '정치'와 '경제'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알고자 했던 것은 문국현 후보의 교육관이었습니다. 문국현 후보의 정치와 경제 관련 정책은 다른 매체들을 통해 많이 접해 봤지만, 교육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오랜 기다림 끝에 간담회 장소에 모습을 드러내신 문국현 후보. 간담회에 참석한 블로거 모두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앉아있던 위치가 입구에서 가장 가까웠던 관계로 문국현 후보께서 들어오시자마자 인사를 하시며 가장 먼저 제게 악수를 청하는 바람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첫 스타트를 끊는 것에는 익숙치 않은 데다가 취재차 자리잡고 있던 기자들이 TV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혹시라도 실수를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앞섰거든요. -_-; 다행히 무사히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한순간 긴장했었습니다. ^^;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하면서 간담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간담회를 진행하시던 분께서 저부터 자기소개를 해 줄 것을 주문하셔서 또 당황! -_-; 아무래도 자리를 잘못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볍게 교육 문제에 대한 문국현 후보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참석했다고 소개를 한 후, 참석하신 다른 블로거들의 자기 소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블로거들의 자기소개를 경청하고 계시는 문국현 후보. 블로거들이 자기 소개를 할 때 직접 메모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블로거 분들이 '교육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교육 문제가 간담회의 첫 주제로 선택되었습니다. 블로거들의 교육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그 질문에 답하는 문국현 후보. 저도 준비해 갔던 교육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싶었으나,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른 블로거들의 질문에 대한 문국현 후보의 답변으로 제 질문이 해결되어 버렸거든요. ^^;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 발전에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지요. 저 역시 수많은 국가 정책 중에서 교육 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후보의 교육철학을 선택의 첫번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이야기 도중 많은 블로거 분들이 현재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가 서울대 출신의 관료들이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서울대 출신들에게 몰아주기를 하는 사실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서울대 출신, 더 나아가서는 지방대 출신 인재들, 비대학 출신 인재들이 기회를 박탈당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발생하고 있으니 서울대 폐지 혹은 국공립대 통합 등 학벌주의 사회 타파를 위해 생각하고 계신 방안이 있느냐고 문국현 후보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문국현 후보의 답변은 '서울대 폐지 혹은 국공립대 통합 등의 방안은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뿐이다. 현재의 문제는 서울대 외의 다른 대학들이 발전하지 못함으로써 빚어진 현상이다. 이는 지방대학 특성화 및 지방대학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통해 서울대 못지 않은 많은 대학을 키움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무모한 방법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려고 한다면 국가 발전에 있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중간한 논조로 질문을 회피하는 듯한 답변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저의 기대를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명쾌하고도 단호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현재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문제들은 본질적으로 부패에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공직 사회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부패 관행을 청산할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정부패만 해결해도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평소의 제 생각과 다름아닌 것이었죠.

개인적으로 저는 현재와 같은 평준화 교육 정책은 분명 문제가 있으며, 어떻게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하 평준화에 대한 생각은 문국현 후보의 견해가 아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시간 관계상 평준화 정책에 대한 문국현 후보의 구체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질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평준화를 강요하는 교육 체계 하에서는 이들을 확보할 수 없을 뿐더러, 자칫하면 무기력한 공교육의 모습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아 대학을 다녀야 한다는 의견에도 동의할 수 없구요. 개인마다 엄연히 관심의 차이와 능력의 차이가 존재하거든요.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 그것이 불법적인 일만 아니라면 무엇이든 - 에 집중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 대학을 다닐 필요가 없는 이들은 바로 자신의 적성을 살려 그 적성에 걸맞는 직업을 가지고, 그에 대해 주위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지 않는 것이 건전한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부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이들에게는 각 개인이 가진 학습 능력에 따라 그에 걸맞는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교육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동기 부여도 될 것이고, 능력을 발전시킬 기회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평준화 교육 시스템에서 학습능력이 부족한 이들 혹은 공부가 아닌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점점 공부에 흥미를 잃고 공부를 멀리 하게 되고, 학습 능력이 뛰어난 이들은 점점 사교육 시장에 의존해 선행학습을 하고자 하는 유인만을 제공받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개인의 '다름'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틀림'을 얘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공부에 대한 관심 혹은 학습능력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개인마다 공부에 대한 관심 혹은 학습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공부에 대한 관심 혹은 학습능력이 부족하거나 뛰어난 누군가가 정상적인 범주로부터 벗어나 '틀리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보상체계(공부에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보상이 주어지는 체계)가 너무나도 왜곡되어 있기에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러한 왜곡된 보상체계는 개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학력과 관련된 분야에서만 문제되는 현상이 아닙니다. 연예계, 스포츠계 그 어느 곳에서든 뛰어난 능력과 많은 인기를 가진 사람들이 주어진 몫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니까 말이죠.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은 흔히들 말하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 돈을 많이 벌게 될 확률이 높은 반면, 공부를 못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확률이 낮아집니다. (모든 경우에 이러한 공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확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마다 능력과 노력의 차이가 있는 만큼 모든 사람이 동일한 크기의 소득을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써 그에 걸맞는 적절한 소득이 보장되는 시스템은 현대 사회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쟁 시스템에 기반해 능력과 노력의 '다름'으로 인해 소득의 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 역시 곤란할 것입니다.

소득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조세를 거두거나 사회적 소득 보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인데, 문제는 월급쟁이들을 제외하고는 소득에 비례한 조세가 부과되지 않을 뿐더러, 수많은 이들이 공공연하게 조세 포탈을 자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의사, 변호사를 비롯한 수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실제 수익과 그들이 국가에 납부하는 조세 크기가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제대로 조세를 납부하는 전문직 종사자들도 있겠지만요.

게다가 부정부패를 통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점, 그리고 이들 대다수가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 출신이라는 점 역시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학벌에 대한 불신 풍조를 야기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문국현 후보의 말씀처럼 본질적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서울대를 폐지하거나, 서울대에 대한 지원을 줄임으로써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대를 졸업한 모든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를 졸업한 일부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 뿐인데(게다가 비서울대 출신들도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은 마찬가지구요.), 많은 사람들은 서울대 출신들은 하나같이 예외없이 인간성이 부족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를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고한 처벌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채 서울대를 폐지한다고 혹은 국공립대를 통합한다고 해서 과연 의도한 것처럼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또 다른 세력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마련입니다. 특정 대학 출신들이 유난히 비리를 저지를 확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막강한 권력이 주어지는 특정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를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특정 대학 출신들이 권력을 가진 지위에 오를 확률이 높고 실제로 고위직에 많이 오르기 때문에 대학의 발전, 학문의 발전, 사회의 발전을 위해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도 모자라는 상황임에도 '특정 대학은 비리의 온상이므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는 다소 엉뚱한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죠.

n개의 미지수가 있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n개의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경제학에는 틴버겐(Tinbergen)의 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n개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n개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정책 목표가 있는데 이를 하나의 정책만으로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 정책만으로는 교육 문제와 사회 문제 두 가지를 모두 의도한 바대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교육정책만으로도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 정책은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지, 사회 문제 혹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부수적인 역할에 그쳐야 합니다.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서울대 폐지, 국공립대 통폐합 등의 교육정책을 실시할 경우 단기적으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되더라도 그로 인해 문국현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향평준화'와 같은 장기적인 역효과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 정책적인 문제를 수학처럼 정답이 정확하게 도출되는 문제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겠지만 말이죠.

이러한 논리에서 부정부패와 같은 사회문제는 사회적인 정책으로 해결하고, 교육 문제는 교육 정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 정책은 사회와 개인의 발전이 가능하도록 노력과 능력에 비례한 보상 시스템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공부를 잘 하거나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사회 정책적으로는 보상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소득에 비례한 조세가 부과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학벌주의에 기반해 일반인들의 평등한 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부정부패가 청산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의 이러한 생각은 어느 정도 문국현 후보의 '부정부패가 본질적인 문제'라는 견해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을 들어본 것이 아니라서 교육에 대한 생각까지도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사범은 물론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온건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뇌물, 횡령, 조세 포탈 등의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는 다시는 공직에 발을 못 붙이게 하고, 범죄와 관련된 액수 이상의 벌금을 추징해 해당 범죄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부정부패를 저지를 엄두를 낼 수 없도록 처벌 시스템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도대체 범죄에 대한 죄의 경중을 판단하는데 기업인이나 경제 관료들이 기존에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사실이 왜 고려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처벌이야말로 법에서 말하는 진정한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까요?




교육 정책에 대한 질의 응답이 끝나고, 노동, IT, 인권, 경제에 대한 질의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문국현 후보께서 경제인 출신인만큼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부정부패 척결,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 안정성, 생산성, 품질 강화, 주변국과의 수교를 통한 성장과 같은 방법을 통해 8%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말 그대로 '깨끗하고 따뜻한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저렇게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8%의 성장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에는 약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아니라 대략적인 틀을 설명하시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문국현 후보의 경제 정책은 국가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경제 성장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었기에 목표가 가시화되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걸려 만약 문국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재임 기간 동안에는 8%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구요. 시간이 지날수록 정책이 구체화된다면 어느 정도 문국현 후보의 정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예전부터 당분간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도덕성'을 기대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우리나라에서는 깨끗한 정치인을 찾아볼 수 없으며, 이전에는 깨끗했던 사람이라도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스스로 자신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치 세계에 문국현이라는 '깨끗하고 참신한' 인물이 뛰어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꽤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깨끗하고 능력있는 정치인'의 탄생을 기대해도 되는 것일까요?

앞으로 80여 일. 문국현 후보의 표현에 의하면 '아직도 80일이나 남은' 상황이지요. 인터넷 스타를 넘어 국민적 스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지는 문국현 후보의 정책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보여줌으로써 어느 정도나 일반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80여 일 동안 국민이 바라는 큰 꿈을 이뤄줄 수 있는 깨끗하고 능력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블로거뉴스에서 이 포스트를 추천해주세요.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362165